대북정책 방향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모두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등 과거 남북 관계 합의를 이행하겠다면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핵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안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내세웠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하다면서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통한 가짜 평화’라고 평가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남북 간 화해를 통한 새 비전과 성장동력 찾기에 중점을 뒀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재개하겠다.”면서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를 합쳐 8000만 시장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히 지키면서 국민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5년간 남북 정권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이고 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이라면서 과거 남북 관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후보는 북한 장거리 로켓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 대화의 자리를 열고 ‘정말 위성이냐, 아니냐’를 (북에) 묻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