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6일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비전을 밝혔다. 그러면서 “잠재력과 소질,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땀 흘려 일하면 보상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나라, 최소한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8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발표했던 ‘중산층 재건을 위한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전체 토론회 가운데 4분 동안 주어진 정책비전 스피치 시간을 통해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사교육비 완화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방치되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2만명에 달하는 저신용 서민 대출자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박 후보는 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 “귀가하는 자녀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 음식을 먹을 때 따져 봐야 하고 학교에 가는 게 두려운 나라는 선진국이 되더라도 선진국이 아니다.”면서 “그런 문제부터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국민안전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박 후보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21일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상영한 뒤 “성범죄자 등은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책비전 스피치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한 것도 안전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려고 한다.”면서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도 못 하고 맞벌이를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는, 가난의 대물림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70%의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