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상화된 경제위기 상황이 21세기 들어 더 심해졌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대체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시장경제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한 것이다.

안-성장이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문-경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대기업 영업이익만 커지고,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나눠지지 않는다. 거꾸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중산층 소득을 높여주고 소득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내수진작으로 경제 성장으로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안이다.

안-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실물에 비해 금융이 과다하게 커져 금융이 실물을 좌우하게 됐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그렇다. 자동화 영향도 있고 해외로 공장이 이전되는 탓도 있다.

안-청와대 재직시 법인세가 2% 인하됐다.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알고 있는가.

문-당시 민정수석이어서 정책에 관여할 때가 아니었다. 법인세 인하는 그 당시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전 세계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법인세 2% 인하가 이뤄진 것이다.

안-최장집 교수가 2005년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의 집권엘리트와 경제관료 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개혁공간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인력풀에서 경제민주화가 잘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문-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 시기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면 좌파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온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 동의 속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재벌개혁 가운데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면서 기존 출자는 그냥 재벌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 때 고민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문제 되는 많은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대기업들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 침해를 막으면 목표 달성이 되는 것이다.

문-안 후보는 재벌의 계열분리명령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재벌 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는 인상을 받는다.

안-재벌에서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거래다. 그것만 잘 잡으면 해소될 수 있다. 내부거래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고 (편법)상속까지 일어난다. 내부거래 끊는 방안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기존순환출자 처리 문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빵집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분리를 해도 국민들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