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학 등록금은 참여정부 때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반값 등록금에 대해 안 후보도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2014년 모든 사립대까지 다 하겠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임기중 단계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나. 등록금 인상분은 참여정부 때도 있다. 경제복지정책 합의 때 이 부분을 합의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안-국민건강보험이 보장을 안 하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말했다. 여기에 연간 5조원 이상 추가 비용도 소요된다. 이것이 국가재정에서 나오는지, 보험료 인상에서 나오는지, 내년에 바로 상한제가 시행되는지도 궁금하다.

문-저희 정책 중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재원은 첫째, 기존 제도가 해마다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는 게 방안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도 정상화해 고소득자에게 더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가구별 부담료를 늘릴 수 있다. 가구당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안-30대 여성 고용이 잘 돼도 잠재성장률이 0.2~0.3% 올라간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직장 여성들이 많이 그만둬 경력 단절이 생긴다. 0~5세 보육도 중요하지만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볼 곳이 없다.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문-30대 초반 여성 가운데 출산·보육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50만명에 달한다. 그 대책이 0~5세 무상보육이다.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200만명 정도다. 방과 후 학교와 지역 도서관, 아동센터를 서로 연계해 방과 후 아동들을 제대로 돌볼 체계가 필요하다.

문-공약집에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간 것 같다.

안-세대·지역·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당연히 복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들어간다. 그러나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현재 가능한 방법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부터 선별적으로 하고 동시에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의료비 본인부담료 100만원 상한제 목표에는 동의하나.

안-네. 그러나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하고 대신 집권 내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등을 급여로 전환하면 된다. 당장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

문-예산 소요 계획은 어떤가.

안-계획이 다 있다. 단일화 팀 실무자들끼리 경제복지 공동비전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서 재원 자료를 교환해서 문 후보 측에서도 알고 계실 거다. 복지재원은 문 후보와 유사한 수준이다. 5년간 30조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