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미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현재 가장 우호적인 관계로 평가받는 한·미관계의 미래는 오는 12월 19일 우리 대선 결과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차기 정부의 태도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처럼 최악의 ‘궁합’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미 관계가 그동안 최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동일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겪으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전환해 조건 없는 대화는 지양하고 있다. 현재 세 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현 정부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야권 후보가 집권할 경우 포용 기조의 강화로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2013년 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2014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뜨거운 양자 현안을 앞두고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미국이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강화나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해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우에 따라 마찰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폐기에 실패한 만큼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미국이 화해협력 기조에 발을 맞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들이 향후 4년의 미국의 ‘전진’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축하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