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FTA 체결국 확대 등 적극 추진” 文측 “신중해야” 安측 “실익·공존 중요”

4대강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연장 등 굵직굵직한 정책 의제를 놓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쟁점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FTA는 경제 기조는 물론 외교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고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FTA는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대결이 본격화될 경우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대결 본격화될 땐 FTA ‘뜨거운 감자’로

FTA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진영이다. FTA 체결국을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체결국과 교역 장벽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의 ‘경제 브레인’인 강석훈 의원은 2일 “경제영토 확장 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앞장서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전 동의와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도 지난달 15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한·중·일 FTA 등 경제 통합 과정이 진전될 경우 협력사무국은 동북아 지역협력체 출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3국 간 FTA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진영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FTA는 이미 많이 체결했고, FTA를 맺을 때마다 피해 분야가 나타났다.”면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이상민 공감2본부장도 “FTA 체결은 결국 시장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내수기반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면서 “FTA 체결 시 대외적인 충격과 대내적인 갈등 증폭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진영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이원재 정책기획실장은 “다른 나라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어떤 나라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FTA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일반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또 “FTA를 추진할 때 국내 경제와의 선순환, 상대국과의 공존, 외교안보적 실익 등 3대 원칙이 충족돼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도 입장차

FTA 논쟁의 전초전에 해당하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서도 세 후보의 입장차가 드러난다. 박 후보는 ‘유지’, 문 후보는 ‘즉각적인 재협상’, 안 후보는 ‘폐해 발생 시 개정’에 각각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박 후보 측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면서 기존 협상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토론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 이원재 실장은 “한·미 FTA가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한다면 국가 간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면서 “폐해가 발생한다면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