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ㆍ검찰 靑파견 금지..검ㆍ경 수사권 조정”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며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야만정치,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 정치적인 수사로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 그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검찰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또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경찰에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권력남용이나 불법적 사용은 검찰과 정치권력 간 유착하면서 서로 특권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을 반드시 혁파하고 뿌리뽑고 책임을 묻겠다. 끝내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개혁과 관련,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에 정치를 동원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왔지만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며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의 정보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