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정부가 내년도 병장 월급을 1인당 월 205만원으로 책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병장 봉급은 기존 165만원보다 24% 많은 205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급여 150만원에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가 적금한 만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숫자다. 올해는 급여 125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합한 165만원을 받고 있다.
병장 월급은 2021년 61만원, 2022년 82만원,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제 2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병 봉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4조 2846억원에서 내년 5조 1013억원으로 8000억원 남짓 늘어난다.
다만 병장의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간부와의 격차 문제는 계속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사 1호봉은 월 187만 7000원의 급여가 책정됐는데 내년 보수 인상률 3%를 기준으로 하면 하사 1호봉은 기본급 193만원을 받게 된다. 다른 수당을 합치면 당연히 병장보다는 많이 받지만 기본급 자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간부 관사 및 숙소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1인 1실 군 간부 숙소 제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올해 3665실을 확보했고 내년엔 2276실을 건립하기로 했다. 2026년에 8047억원을 들여 6401실을 준공하면 1인 1실 군 간부 숙소 제공 계획이 마무리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해 ‘국민평형’인 85㎡(약 30평형) 관사도 올해 415세대 확보했고 내년에 추가로 484세대를 확충하기로 했다.
예비군 1~4년 차 동미참(동원미참가자) 훈련 참가비(4만원)와 5~6년 차 작계훈련 교통비(6000원)도 신설된다. 4일간 출퇴근해야 하는 동미참 훈련의 경우 그간 교통비와 식비(1만 6000원)만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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