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내용 공개 요구에 “필요한 부분 설명할 것”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의 전시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시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요구 내용(사료·문안)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방이 공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에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만 언론에 설명해왔다.

앞서 한일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협상한 끝에 사도광산에서 약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안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시실은 사도광산 등재가 결정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개관했다.

전시실에는 조선인 노동자의 ‘모집’, ‘관(官) 알선’, ‘징용’이 한반도에도 도입됐다거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내몰렸고 처우도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 ‘강제’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강제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외교부는 전시물 내용에 조선인 노역의 ‘강제성’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한국이 ‘강제’가 명시적으로 표기되는 형태의 전시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강제성’이 드러나는 선에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과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용을 잘 검토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측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등재 둘러싼 외교협상 전모 공개” 촉구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요구한다”며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