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후 전문가’ 與비례대표 당선인

회색→녹색기업 전환 지원 필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내정돼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기후 전문가’ 김소희(51·비례대표) 국민의힘 당선인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데도 21대 국회에서 좋은 기후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기후정책을 진보의 전유물로 보는 시각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내정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에 들어선 소감은.

“신입사원 같은 느낌이다. 정치를 배울수록 기후위기 대응에 정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간과해 온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한다. 이 과정에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1호 법안은 뭐가 될까.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에너지원을 저탄소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국가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이른바 ‘회색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자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기간산업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공장을 돌렸는데, 이들을 버릴 수 없으니 먼저 저탄소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법안 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생각보다 21대 국회에서 좋은 법이 많이 발의됐는데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은 꼭 필요한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여야 모두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탓이다.”

-이번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도 실패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더불어민주당도 원했다. 민주당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지난 10일 여야 정당이 합동으로 기후특위의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특위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예산심사권과 법안심의권을 줘야 한다.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현행 2조 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의지가 있다면 화석연료에 지원하는 기금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등 (재원 마련의) 방안이 많다. 국가 또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경매대금 수익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