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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오른쪽 세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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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대적(對敵)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기구로, 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군사합의 핵심인 DMZ·NLL 도발 가능성 커”남북이 2018년 체결한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우선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면 북측은 총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2014년에도 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측이 고사총을 발포, DMZ에서 남북 간 총격전이 발생했다.
군사합의로 DMZ에서 진행한 조치들을 되돌리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모든 화기를 없애고 비무장화를 완료했다. 또 각각 10곳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시범 철거하고 1곳의 GP는 인원과 화기를 철수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JSA에서 경비병이 권총을 다시 차거나 GP를 철수한 곳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한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합의로 닫았던 NLL 인근 해안포 포문을 열고 포사격을 금지한 완충수역에서 사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측은 지난해 11월에도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서해 완충수역에 포사격을 했다.
8월 하계훈련 기간에 맞춰 해상 포사격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북 함정이 NLL을 침범해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인민무력성이 아닌 작전과 병력을 운용하는 총참모부를 언급한 것은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서해 5도에 대한 도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2015년 DMZ 목함지뢰와 같은 도발 가능성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원점을 노출하지 않는 유형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전략무기 활동도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엔진시험을 진행해 여지를 남겼다. 다만 북측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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