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약속 뒤로 돌릴 수 없어”
“6·15 선언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봐야”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최근 군사도발을 시사하며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된 것에 대해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선언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된다”며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안다”며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역대 정부가 했던 남북합의를 언급하면서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맘으로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으나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남북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됐습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불구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길 바랍니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