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 즉시 책임 묻겠다” 압박
2월 안에 尹 탄핵심판 결론 목표
권성동 “거부권 안 쓰는 게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미루면 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반면 여당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결정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는 26일이나 27일쯤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 내년 2월 말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