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월 초까지 국회 최대한 가동
민생법안 처리 등 비상행동 추진
혁신당 ‘韓 탄핵안’ 공개하며 가세

국민의힘 “韓대행 탄핵 저지할 것”
野헌법재판관 임명엔 “권한쟁의”
여야, 혼란 막으려 막판 타협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여권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끄는 상황에 특검까지 늦어지면 국정 혼란이 계속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해가 오기 전 탄핵 심판을 본격화하겠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간 혈투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공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애초 31일로 예상되던 한 대행의 ‘결심’ 시점을 이틀 뒤로 당겨 버렸다. 여기에는 한 대행이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한 대행의 선택을 지켜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등을 접수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재판 지연 전략이자 ‘역공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보고 여론전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국회를 최대한 가동해 현안질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이어 가는 등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심판을 의뢰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엄포를 놨지만 실상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내에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한 지 일주일여 만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 대행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만큼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많다. 다만 한 대행이 실제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있는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유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당직에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 체제라고 해서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각종 쟁점에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타협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권한쟁의 심판 등을 보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협의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