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에 중요 민생 법안 뒷전
21대 국회서 1만 6387건 계류 중
22대로 넘어가면 ‘발의’부터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K칩스법’ 등 각종 경제·민생 법안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에 그저 반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전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묻지 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하겠다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의 주택 현장을 방문해 특별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미래산업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주요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 6387건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연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백지화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신속 추진해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