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망

尹의 소통·민생 의지 긍정 평가
김 여사 관련 사과에 “달라졌다”
“여론 반전·지지율 반등엔 미흡”

尹 ‘野 특검=정치 공세’ 재확인
21대 국회 끝까지 정쟁 지속될 듯
“이해해 달라는 태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강화 및 민생 올인’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 간에 평행선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정치 양극화와 강대강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대국민 정책 설명 및 소통 부족,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민생 노력 미흡 등을 꼽았고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치하겠다고도 했다. “많이 부족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을 챙기겠다” 등의 표현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사과”하는 모습도 달라진 태도로 평가됐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향후 여당과의 협업 및 협치를 강조한 것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한 것 등은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오늘 기자회견이 앞으로의 국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론의 반전이나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기에는 미흡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정치 공세’로 꼬집은 것을 볼 때 정국 경색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은 대통령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총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특검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부서 신설 얘기를 하면서 ‘하이타임’(최적기)이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영어 표현을 썼는데, 이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내 얘기를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태도를 ‘내가 여러분을 이해하겠다’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의 정국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사실상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고 민주당이 바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는 29일에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권에 채 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압박해 왔고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예고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처분적 법률 검토를 추진하는 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22대 국회 역시 개원과 함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동수 정치평론가는 “질문을 받는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