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과거의 ‘북풍’(北風) 사태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내년 4월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북한 전략무기 도발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낸)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라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런 걱정들을 한다.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을 국민과 역사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