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잼버리·오염수 등 책임 물어
尹 거부권 예고에 실효성 의문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에 부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를 가결하면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즉각 해임하라”며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인적 쇄신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책임지라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민주당의 주도로 한 총리는 헌정사 처음으로 해임 건의가 될 전망이다. 그간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 표결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진행하고 “(한 총리의) 해임 사유가 없지 않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