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설전

재난금 이의 폭주엔 “작년보다 적어”
김부겸 “집값 상승, 유동성·늦은 대처 탓”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줄곧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온 홍 부총리는 고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좋게 말하면 홍 부총리의 소신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소득층 지원책 말고도 재난을 받은 것에 대한 위로의 성격, 방역 협조에 대한 감사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굉장히 월급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나 코로나 과정에서도 오히려 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에 대해 지급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밑의 계층에 두텁게 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박 의원이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최하위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G20 국가 중에서 우리는 10위”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가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 피해 상황 지원 양상이 다 다르다”며 “2년간 추경 여섯 번 했는데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88%에게만 지급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국민의 83.7%만 대상인 점도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구 기준으로 88%이고, 3인 가구의 경우 해당 요건이 안 되면 전부 지급을 못 받다 보니 인구 기준으로 84%”라고 해명했다. 이의 신청이 많다는 지적에는 “25만건 정도인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민원이 40만건이었다”며 “가구 분할과 소득 기준 문제 두 가지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지 않나”고 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중에 많은 유동성 풀린 탓이 있고, 지난 정권에서 중기 계획이 부족했는데 빨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쉽사리 정책적 수단을 함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해 김 총리는 “10월 말까지 2차 접종 70%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며 “거기에 맞춰서 피해가 집중된 부분은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하고,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