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후보자의 ‘이중국적’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인재 영입인가, 국가 기밀과 핵심 기술을 두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인가.

지난 17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소장을 두고 ‘국적 논란’이 치열하다. 김 후보자는 ‘아메리칸 코리안 드림’의 상징적 존재다. 경영위기를 맞은 벨연구소를 맡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는 점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부처를 이끌 적임자라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 측이 밝힌 발탁 논리다. 김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륜과 운영 능력을 가졌다는 데는 부처는 물론 업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한 지난 14일 전까지 ‘미국인’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점이다. ‘미국국적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지만, 당분간 ‘이중 국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 국적자나 외국인의 장관 기용은 해외에서도 흔치 않다. 홍콩·싱가포르에서는 실·국장급 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지만 수장직을 맡는 것은 찾기 힘들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공무원 임용이 국적에 상관없이 이뤄지지만 안보·경찰·외교 등 일부 요직은 분명한 선이 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고위 공무원은 국적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이중 국적자도 장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보안·기밀 분야,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정책 및 예산운영 등의 분야는 이중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상당 부분 미래부 업무와 겹친다. 특히 김 후보자가 맡을 ICT,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안보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밀 천지다. 선진국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 김승조 항공우주연구원장은 “미항공우주국도 발사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나 나중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배제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자가 벨연구소장으로 부임한 2000년대 중반은 삼성·LG 등 국내 기업과 알카텔, 루슨트, 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특허전쟁이 본격화된 시기다. 김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한국기업을 향하던 칼끝을 하루아침에 본인이 몸담고 있던 미국 기업들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기술(IT) 쪽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인데 김 후보자가 이를 맡으려면 국가의식이 투철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 진지한 얘기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