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3 비상계엄 특검법 두고 대립 계속
권성동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
여야 원내대표 협상 후 본회의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비상계엄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라”며 내란특검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의) 협상에 앞서 민주당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며 수사 범위, 대북 정책, 국가 기밀, 예산 등의 항목을 들어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의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다.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특검 자체가 무용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 특검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겠단 당리당략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포함시킨 ‘외환죄’ 수사권에 대해선 “이와같은 독소조항은 대북정책을,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범죄화시켜 향후 북한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특검을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며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전,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민주당을 향해 공세 화력을 높이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특검법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 규모, 범위, 기간 등을 두고 입장차를 겪어왔다. 권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여부를 논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