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직무 배제 분명한 예측 가능성”
내년 이재명 재판 결과 지켜볼 듯
개헌 통해 지방선거·대선 치를 수도

민주, 尹탄핵·조기 대선 추진 전망
이달 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정국 수습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활용하며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혀야 하는 한 대표로서는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셈이다.

8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보다 빠른 대통령 선거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제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과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에게, (또)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말했다.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에서는 ‘탄핵보다 빨리’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다. 답은 ‘벚꽃 대선’”이라고 썼다. 탄핵은 곧 보수 궤멸이자 정권 교체라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4일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시간을 두고 조기 (퇴진인가)’인가. 조기 퇴진의 의미는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시간 끌기’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하고자 오는 23일이 시작되는 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에서 인용 결정(최장 180일 심리)이 난다면 내년 5~6월쯤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정국 구상에 감안해야 할 다른 변수 중 하나는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다. 1심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가 나오는 시점 이후인 내년 6~8월쯤 대통령이 하야하고 8월이나 10월에 대선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꼭 탄핵하라고는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는 유불리를 고려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정국을 수습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