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동운영’ 시사에 與도 비판
이재명 “무슨 자격으로 국정 맡나”
野, 尹내란·김여사특검 12일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나눠서 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으로, 대통령의 탄핵·하야 없이 2선으로 물러나고 권한을 넘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일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논의할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퇴진이 가능한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곧장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매주 월요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취소했다. 또 이날 당초 개최하려던 임시 국무회의는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대체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만나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회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자 2차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을 즉각 수용한 반면 한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급한 ‘조기 퇴진’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에 표결할 계획이다. 또 탄핵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을 매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특검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오는 12일 다같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집단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야 6당 의원 192명은 투표했고, 표결 불참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나섰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김건희여사특검법 표결 이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