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당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 소집
李 1심 선고 생중계 요구·향후 정국 논의 전망
진종오, 李 선고 전 법원 앞 5일간 1인 시위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결정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재차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친한(친한동훈)계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12일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이 대표의 형량에 따른 향후 정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긴급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민주당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다.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부당한 사법부 압박이자 망신주기’라며 반발한다. 그토록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며 “과거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판 생중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재판 생중계 협조 요청서’ 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 대표는 수차례 거짓 발언과 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정작 본인은 진실 앞에 당당히 맞선 적이 없다”며 “이제 국민은 이 대표의 방탄막 뒤에 감춰진 진실을 직접 볼 권리가 있다. 법정에서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생중계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