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 선포 동시에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원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왜 하겠나”
김민석 “국방장관 교체는 계엄령 준비”가 시작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대통령이 바로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의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가 된다”며 “국회 구조를 보면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라고 딱 잘랐다. 헌법 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 당시 해외에 나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를 (지시해서) 수사단이 꾸려지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지만 단 한명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방첩 인원만 축소돼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계엄령 문제를 거론해서 방첩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안보실장으로서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데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