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민생법안’ 10여개 처리 예정
‘정쟁 중단 선언’은 없어 곳곳 화약고
이재명, 코로나19 입원 병상에서
‘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지시
26일 김문수 인사청문회도 격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정쟁을 심화할 뇌관이 적지 않아 ‘민생국회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열려던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전환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취소된 회담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으나 여전히 ‘싸울 때는 싸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안국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을 친일·건국절 논란 등과 연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주류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9일로 예고한 ‘윤석열 정권 굴욕 친일 매국 행위 긴급 시국 토론회’도 같은 맥락이다.



26일 일제히 열리는 상임위원회도 곳곳이 화약고다. 야권과 노동계가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때도 환경노동위 출석 때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정상적인 회의 진행도 불투명하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하는 정무위도 뜨겁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과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하다. 특히 권익위 국장 사망과 관련해선 이미 법제사법위에서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자칫 ‘돌발 상황’이 또 펼쳐진다면 28일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시즌2’와 쌀값 안정 대책을 두고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정돼 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맞아 여야의 전혀 다른 주장이 맞붙는다.



여야가 합의한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10여개는 28일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간호법 제정안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견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28일 본회의가 ‘밀린 숙제’ 중 최소한만 덜어내는 만큼 추후 협치 여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의 회담 진정성을 26일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여부로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면 특검법을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불발을 고리로 결정권 없는 여당 대표와의 회담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