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과 이견 틈새 파고들기
野, 檢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회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일(26일)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직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제3자 추천안’ 발의 기한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한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안 발의를 더 이상 미룰 핑계를 찾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용산과의 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법안을 결국 내놓지 못할 경우 자당이 이달 초 발의한 특검법안 입법 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의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이라며 “본인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해병대원 특검법조차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 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한다. 그게 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며 “이젠 여당의 대표이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며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국정 기조의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공세를 펼쳤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을 향해서는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