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특사’ 기조 이어갈 듯
이르면 이달말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뉴스1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권 행사를 확정하는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도 키워드를 ‘경제’와 ‘민생’에 두고 2176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복권 또는 사면 대상으로 봤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선 복권받지 못했다.
다만 극한 대치 중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와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추석 전 국민에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브리핑은 자유로운 기자간담회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대통령이 직접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4대 개혁과 저출생이 중심 내용이며, 원전과 방산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