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처리 법안 0건’ 생산성 제로
추경호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 제안
민주당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이 먼저”
우원식-여야 원내대표 오찬 한 달 만에 재개
박찬대 “어떻게 여당이 야당 발목 잡나”
“野만 입법부 역할, 여당은 거부권에 방탄만여야 합의 처리 법안 0건이라는 ‘생산성 제로’ 국회가 이어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부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당장 ‘화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재개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출구전략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또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 등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있는 개혁 과제’도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출생과 연금개혁, 그리고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제명 등 ‘정쟁의 장’이 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반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모든 법안을 다 거부할 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여당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이 어떻게 야당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느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40여건 이상의 법안들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정하고 상임위에 올려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한 법안들을 우선으로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우리 당은 굉장히 지금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데에 비해서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방탄 외에는 지금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찬에서도 추 원내대표에게 “민생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충분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트랙이냐 원트랙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며 “우리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서로 충실하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고 사실상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