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입장 변함없어”

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입장 변함없어”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7-26 18:01
수정 2024-07-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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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탈표에 “가부에서 착오 있었다”
“野, 이상인 탄핵 시도에 국민들 질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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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자신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더 강화한 특검법 추진에 나서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 차원의 특검법 논의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를 마친 뒤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추진 기조가 그대로이냐’고 기자가 묻자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중재안을 발의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엔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했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 우리(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이탈표가 최소 3표 발생해 단일대오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의 가부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정도로 보인다. 이 법만 문제가 아니라 방송 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도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련의 과정들은 (민주당의) 대단히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저도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도한 것에는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며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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