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위법적 청문회”
野 “조직적 계획적 불출석”
대통령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증인 좌석이 비어있다. 뉴시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증인으로 채택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핵심 인물이 모두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이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최근 검찰 방문 조사를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모녀의 증인 불출석을 규탄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증인이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경찰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막고 있다”며 “얼마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증인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매년 수백, 수천건의 청원이 접수된다. 탄핵 관련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의장이 청원인에게 설명하고 청원을 종결하게 돼 있다”며 “답이 정해진 절차를 가지고 청문회를 왜 여느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 위법적 청문회”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 19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연좌 농성을 뚫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이 다시 언급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법사위 회의장 진입 방해 때문에 제가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쓰러지는 장면”이라며 “뒤에 오는 위원장이 민 게 아닌가 싶다. 국회선진화법을 운운하며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내가) 밀었다고 했느냐. 밀었다고 발언했다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했다”며 “당시 4명이 나를 감싸고 엄호하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밀려고 해도 팔이 짧아 밀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