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탓 공방’ 끝에 과방위 무산

22대 원 구성 협의 첫 ‘2+2 회동’
운영위·법사위원장 자리 기싸움

‘일본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가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여야 간의 ‘남 탓 공방’ 끝에 재차 무산됐다. 이날 열린 여야 간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지 못하는 등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첨예한 대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추가 질의를 각각 주장해 과방위 개최가 무산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6일 과방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5·18 이후 개최를 주장하면서 연기됐는데, 이날은 소집 자체가 무산됐다. 양측 모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상대 요구를 거부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질의와 함께 AI 기본법 처리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방심위의 정당한 방송 심의와 소송 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이 라인야후 사태는 21대 국회에서 다루고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방통위 소송 예산 낭비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알 수 없는 잣대를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를 위해 이날 처음으로 2+2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 집권당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걸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