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 아제모을루 교수
AI 민주적 통제와 포용적 제도 강조
시민의 목소리 복원 다시 시도해야

올해 노벨상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의 부상이다. 물리학상은 AI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화학상은 AI를 활용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에 기여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받았다.

올해 경제학상도 이런 흐름에 한발 걸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세계에서 부유한 상위 20% 국가는 가난한 하위 20%의 국가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는 점을 연구하고 경제·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2년에 아제모을루 교수가 로빈슨 교수와 함께 쓴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주요 논지다. 이들은 최근에는 AI 등 최첨단 기술 혁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2023년작 ‘권력과 진보’의 중심 주제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혁신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 것인가.’ 이는 경제사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대표적인 비관론자는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다. 같은 대학의 조엘 모키르 교수는 반대 입장이다. 그는 “기술을 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면서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술 발전은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제모을루 교수 등은 ‘권력과 진보’에서 모키르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은 좁은 탄광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아동 노동을 불러왔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100년 가까이 증가하지 않았고, 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창출해 줬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십 년 새 컴퓨터의 놀라운 발달로 소수의 사업가가 지극히 부유해지는 동안 많은 이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그들은 “오늘날의 ‘진보’는 또다시 소수의 기업가와 투자자만 부유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사회 권력 기반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시민들이 지배층이 독점한 비전에 도전하고, 기술 발전의 풍요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시도의 중심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공공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목소리의 다양성, 곧 민주주의가 자리한다.

‘권력과 진보’의 전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제공한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소수가 부를 독식하는 수탈적 제도가 아닌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실패가 아닌 번영을 불러오는 열쇠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과 북한이다. 그는 약사 황평원 일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반세기 만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열 배까지 벌어졌다. 완연히 다른 길을 걸은 해답은 (포용적)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곧 포용적 제도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과거의 포용적 제도는 현재 잘 작동하고 있을까. 마냥 긍정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다. 자산과 소득 양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은 많아야 월 10만명대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다리가 무너지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그 원인이자 결과다.

포용적 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책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권력 기반의 재구성, 곧 민주주의의 작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해법 역시 민주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포용적 제도와 사회, 곧 더 많은 민주주의다. ‘기억의 정치학’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더불어 올해 노벨상을 바라보며 느낀 단상이다.

이두걸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