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초밀착 새 시대’ 개막

尹 “다음 3국 정상회의 주최 희망”
美대선 고려 내년 상반기 가능성한국과 미국, 일본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역사적인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신냉전’ 시대로 접어든 국제 정세에 대응해 3국 관계를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의체로 격상하는 데 합의한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 하루 만에 내년 한국에서의 ‘2차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한미일 밀착 속도는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정상은 앞으로 1년에 최소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보좌관)·외교·국방·산업장관의 연 1회 정례회담도 갖기로 합의하며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새벽 트위터에 “다음에는 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정상회의 연례화에 합의하자마자 2차 단독회의를 한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번에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대선 일정(2024년 11월)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역내외 공동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가지 문서를 채택하며 3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모두 확장시켰다. 또 전례 없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훈련을 연례화하는 등 3국 안보 협력을 정례화·체계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정상만 따로 모여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컸다”며 “원칙, 정신, 공약 등 가치가 부여된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양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3국 안보 협력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은 구속력이 부족한 ‘정치적 약속’에 머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국제 정세가 ‘자유진영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더 심화되고 있고, 특히 미중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3국은 안보 위기 시 공동 대응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공조의 범위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의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인태 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3국이 출범시키기로 한 ‘인태대화’와 ‘개발정책대화’를 통해 인태 지역에 대한 한미일의 관여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더불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자국 인태 전략의 ‘양 날개’로 활용하며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나 ‘오커스’(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이상의 대중국 협의체를 완성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양안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등이 직접 언급되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한층 밀착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중 관계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또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되는 모습이다. 당장 9월 인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며 한중 관계를 ‘관리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송 인터뷰에서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가자는 방향에 중국이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요구한 것이지 중국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며 “한일중(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있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