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로 이득 얻는 2위 전략
공직선거법, 허위 비방행위 금지
포지티브 전략, 박스권 돌파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9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나섰지만,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검증, 팩트체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선언…윤호중, “검증과 팩트체크는 구분”

이 후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시작하겠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검증, 팩트체크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야당이 네거티브 공세라면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대선 정국에 격화되고 있는 이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과 이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성매매, 병역 관련 의혹 제기뿐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 무속 논란 등도 검증과 사실 확인의 대상이란 지적이다.●네거티브란 무엇인가…‘2위 후보의 역전 전략’

네거티브의 사전적 의미는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빈약한 혹은 사실무근의 내용을 전파해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근거가 없으면 네거티브, 근거가 있으면 검증’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일종의 중상모략 전략을 뜻하는 마타도어도 스페인어로 소를 유인해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의미한다. 네거티브는 허위 의혹 제기를 통해 상대 후보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권 전략으로 흔히 일컬어진다.

선거과정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자신의 정책적 비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포지티브 전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상대 후보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게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 후보 측은 네거티브 전략이 전형적인 2등 후보의 역전 전략인만큼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후보가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미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도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률이 허위 비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선 정국마다 네거티브 공방이 커지는 이유는 그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후보자 검증이란 공공의 이익 관점을 내세우는 측면이 크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커지기 시작한 대장동 관련 네거티브 공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정면 돌파에도 나섰지만 공세는 이어졌고, 이에 맞서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제기를 이어왔지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비판 속에 지지율은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측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윤 후보와 배우자 김씨, 장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네거티브 전략 만으로는 박스권 지지율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네거티브도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은 비판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윤 후보 본인보다 더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