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재산세 등 검토

송영길 “세금 조정 시급… LTV 90% 가능”
이호승 “장기 거주 1주택자 부담 줄여야”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 기준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 대표적인 거래세 완화론자인 김 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집을 갖는 데 따르는 여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라면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 “실제로 가능하고 꼭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 시절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 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면서 “이것을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들이 새로 집을 얻어야 하고,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실장은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지’를 묻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기민도·임일영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