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장관 임명 논란

文 “국회 논의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與, 낙마 요청 대신 “폭넓은 의견 전달”
의총선 “최소 1명 낙마 불가피” 의견
이상민 “민심은 ‘아니다’ 지배적” 비판


野, 총리 청문회 ‘보이콧’… 강경 대응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논란의 장관 후보자 3인 중 특정 후보자를 추려 청와대에 전략적 낙마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폭넓은 의견 전달로 수위를 낮춰 ‘청와대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10일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다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일종의 ‘핑퐁 게임’ 양상이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송영길 대표 주재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어 청와대에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 구체적 안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별 간사가 ‘후보자 적격’을 보고했으나, 자유발언에서 개별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 정서와 눈높이´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중진 의원은 “개별 의원들의 적격 여부와 별개로 우리가 야당을 설득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합리적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도 “최소 1명 낙마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이 결국 청와대에 공을 넘긴 것은 인사권자를 존중하되, 청와대에 후임자 대체 가능 상황을 따져 보고 부적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해 달라는 우회적 요구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 전원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일 경우 민주당이 맞이할 ‘국회의 시간’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의총 후 “후보자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틀림없고 민심이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게 지배적”이라며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 5월 국회 일정까지 줄줄이 연계돼 있어 국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일방 채택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 불참을 선언했음에도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둔 이유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곧바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나 민주당은 당분간 ‘협상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내심 1명 이상을 낙마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참패에도 협치할 뜻이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 대통령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격분했다.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발언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문제점을 거론하기에 앞서 검증 부실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해야 했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