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연설… 장관 인사 강공 논란

與 “3명 전부 임명은 국민 눈높이 안 맞아”
靑에 의견 전달… 靑, 재송부 숙고에 돌입
野 강력 반발… 당분간 정국 경색 불가피


文대통령 “정부, 부동산만큼은 할 말 없어
죽비 맞고 정신 번쩍 심판받아” 고개 숙여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당이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국민 시각과 동떨어진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3명 모두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도 전부 임명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청와대로 ‘공’을 넘겼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뜻하는 재송부를 몇 명에 대해 할지 마지막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됐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힌 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증 실패 프레임을 반박한 것이지만,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임·박 후보자 중 1명의 ‘전략적 낙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고, 언론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까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다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 실패’는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임·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은 ‘현실’인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은 회견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의원총회, 2차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의견을 전달해 ‘청와대의 시간’을 주고,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보내면 다시 ‘국회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결정적 흠결이 없음에도 흠집 내기로 흐른 데 대한 안타까움을 밝힌 원론적 발언”이라며 “3명 모두 재송부를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치며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재임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질문에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권의 대출규제 완화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 가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가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불법 투기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 짓겠다”며 부동산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임일영·손지은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