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 환수하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공직윤리 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 LH 등 공공기관과 관련 부처의 직원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에 대해 강도가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면서 “투기와 부패에 대한 조직적인 의혹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시흥 시의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송구스럽다”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