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정책에 더해 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 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슬로건으로 정부 세종청사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체감’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와 맞물린 국가균형발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라고 진단한 뒤 “우리 정부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진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당정청은 물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