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세놓는 것 두려워하게 만든 순간 시장 붕괴
‘4년 있다 월세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게 고민”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관련 5분 연설이 화제가 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제야 제대로 하네”라고 평가했다. 31일 포털사이트에서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전세는 없겠구나’ 이게 제 개인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됐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됐다”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안뿐 아니라 여당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국민 상당수 심정 대변했다”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네티즌들은 “속이 뻥 뚫린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한다”, “레전드 영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연설은 두 가지 점에서 평가한다.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며 호평했다. 이어 “‘빠루’ 들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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