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첫 수보회의에서 여당 ‘무한책임’ 당부

여권 일각 ‘묵은 숙제’ 추진 시도에 우회적 경고

경제부총리 중심 ‘경제 중대본 체제’ 가동 지시도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선의 민의도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 이후 첫 번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려야 다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국정개혁 드라이브가 입법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던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만큼 코로나 19와 경제위기 등 국난극복의 무한책임 또한 여권에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 일각에서 21대 국회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묵은 숙제’를 언급하는 상황에 대한 우회적 경고로도 해석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국면의 반작용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152석)을 얻고도 ‘4개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및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에 나섰다가 입법도 실패하고 민생도 놓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맛봤던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새겨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국난극복과 민생 해결에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 가짐도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 당부드린다. 야당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각종 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우리는 전쟁의 최선두에 있으며 반드시 승리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나간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되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계적 상황으로 볼 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은 완전한 종식의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며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