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급대책 추진

靑 “약국 DUR 통해 실수요자에게 전달”
홍남기 “취약층 1억 3000만장 무상 공급”
文대통령 “마스크 불편 끼쳐 매우 송구”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적 공급 창구를 약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공적 공급 창구를 약국으로 일원화하게 될 것”이라며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수요를 막아 한정된 공급량을 실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DUR 시스템이란 과다 복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 이력을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마스크는 ‘의약 외품’으로 DUR 품목에 등록돼 있지 않지만, 이 시스템에 올려 중복 구매를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공적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 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000만장이지만,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이 하루에 한 장씩 쓴다고 해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DUR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2∼3일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 1억 3000만장을 무상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DUR은 물론 건강보험 전산체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구매를 확인해 중복 구매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을 현재 50%에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세종 등을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이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마스크 문제로 문 대통령이 관료들을 질타한 것은 벌써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달라.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3000병상을 구해 달라”고 전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말해 죄송하다. 대구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헌법 76조 2항에 따른 긴급명령권은 ‘중대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