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서 진상 조사·책임 규명 요구…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野주장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20일 군의 경계태세 허점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자칫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쪽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은 중앙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도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도 “군에는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요구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9·19 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며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