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관광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 협의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년’ 구체화
北 현금 이전 금지 등 대북제재 위반 소지
文대통령 유엔총회서 트럼프 설득 총력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와 연내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정상화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수년째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로 문서로 남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이른 새벽 산책하러 나갔다가 장전항 해변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으로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정부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남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금년’이라고 시점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 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경협 관련 언급이 판문점 선언 때보다 더 나아간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남북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남북이 합의한 경협이 북한에의 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 등에 ‘조건’을 단 것으로 해석된다.

평양공동취재단·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