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봄’ 결정지을 세 가지

2007년의 남북 이행 중단은 없다
DMZ 평화지대화 등 실행 속도전

北 풍계리 핵실험장 이달 중 폐기
냉각탑 폭파처럼 생중계할지 주목
“金, 북·미회담서 비핵화 구체화”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도출한 후 한반도 평화 로드맵의 방향을 결정지을 ‘운명의 5월’이 시작됐다. 이달 하순 비핵화 로드맵 담판을 지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계획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 국면을 지지해 줄 다자 협력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비핵화 국면에 따라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기조 발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회담인 만큼 남북 관계 발전이 먼저 들어갔고,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어서 목표와 방향만 압축해 넣은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에 길잡이, 디딤돌이 되는 회담이라는 인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임했다”며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비핵화 표현은 현 단계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문가와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도 이달 중에 실시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가졌는지 알아볼 테스트 무대다. 2008년 6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때와 달리 전 세계에 생방송을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당시에는 5개국 언론사 기자들이 참관했고 생중계가 예정됐지만, 북한이 동의하지 않아 녹화본으로 공개됐다.

이달 중 개최에 합의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방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산림협력 연구 등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분야부터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비핵화 과정과 남북 관계 진전 모두 ‘속도’가 관건이다. 충분히 준비가 끝난 상황인 데다, 정권 1년차부터 몰아치지 않으면 동력이 분산된다는 것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남북은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졌던 남북 간 합의는 정권 교체 및 북핵 문제 악화로 추가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 과정에 발맞춰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시설 철거에 들어갔고, 이날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회 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준비에도 돌입했다.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가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남북이 주변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고 공동 번영하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 평화협정 주체로 명시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문구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10·4 정상선언에서도 논란이 됐다. 종전 선언의 주체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라고 표기했는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수용했다”며 “북한이 사정에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은 빼겠다는 전술을 구사할 여지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0·4 선언 당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우선 3자로도 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유례가 있는 표현”이라며 “하지만 평화체제 논의에 중국이 당연히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중국은 평화협정에서 주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경주 기자 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