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지시 “안전 도외시한 고도성장 그늘…책임 자유로운 이 없어”“TF서 다중시설 전수조사 수준 실태 조사해 모든 문제 드러내라”“대국회 입법촉구·안전훈련 의무화·비상벨 자동신고 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라”며 “안전을 뒷전이나 낭비로 여겼던 안전불감증·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며, 많이 이용하는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본 원인을 따지면 압축성장 과정에서 외형 성장에 치우치며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 그늘”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한 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정부·지자체·국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부터라도 안전 한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달라”며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3대 프로젝트를 총리가 관장하기로 했으니 화재안전은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TF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되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내도록 점검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점검하라”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점검 결과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라”며 “중장기 대책 중 입법과제에 대해 필요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 아니라 이용자 이용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편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게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진화하느라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은행·편의점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경비업체와 연결되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에 쉽게 화재를 신고하는 방안과 건물의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탐지와 동시에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