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조사… 진실 규명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현대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번 지시는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기도 하나, 더 큰 의미에선 민주주의의 온전한 복원과 연계돼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한 번씩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이뤄졌다. 이번이 네 번째 조사다.![당시 군 헬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24/SSI_20170824031030_O2.jpg)
5·18기념재단 제공
![당시 군 헬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24/SSI_20170824031030.jpg)
당시 군 헬기
5·18 당시 군 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 제공
특별조사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명령 의혹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더라도 실제 처벌은 어렵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진상규명을 강조해 온 것은 정치적 기반을 둔 광주의 숙원을 해결하고 민주주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동시에 ‘민주정부’의 정치적 뿌리를 굳건히 하려면 꼭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최근 전 전 대통령 측이 “당시 계엄군은 시민군을 조준 사격한 일이 없다”며 진실 공방에 뛰어들고, 재판부가 ‘허위’로 결론 내린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버젓이 나돌자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진상규명을 서두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광주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명예와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성격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는 정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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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측은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기밀해제 등의 절차를 밟아 문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국장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련 문서의 기밀해제 등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는 관계자 증언 확보다. 이미 수십년 전 일이기 때문에 많은 증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초 발포 명령자 확인,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특위 등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군을 누가 움직였는지 또 누가 국민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렸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더 밝혀져야 할 의혹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 좌우, 보수·진보 누구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8-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