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朴대통령 국회존중ㆍ소통 리더십 발휘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회와의 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야당은 최악의 대치 상황에 놓였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채 관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대국민담화 발표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강경 기조의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정치가 실종’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 협상 파트너가 여야가 아닌 청와대와 야당이 돼 여당이 무기력해지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 모습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야당을 무시한 측면도 많다”며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여겨야 하는데도 서둘러 담화를 발표해 야당을 굴복시키려는 상황에서는 타결될 것도 안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결국 집권당만 무기력하게 한 것”이라며 “집권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계속될 것을 우려한다. 자신이 대선후보나 당선인 시절, 또 취임 이후 수차례 강조했던 국회 존중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평론가는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에게는 특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스타일을 고수하면 국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청와대나 여당이 추진하려는 모든 현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새 정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치를 생략해버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바뀌었다는 환경 변화를 빨리 인식해야 한다. 정치 과정이 더 복잡하고 길고 지루해졌고 정책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도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력 복원’을 꼽았다.

김 교수는 “결국 청와대가 대승적 양보를 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여당이 재량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역동성을 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평론가는 “다양한 의견과 세력,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며 설득하는게 기초적 리더십인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한다”며 “청와대 정무라인도 메신저, 전달자 역할만 하면 안 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조율도 하고 그쪽 의견도 가감 없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