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가격 부당인상에 엄정 법집행…공약재원 국민세금부터 거둬선 안돼”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사흘째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사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새 정부 출범이 사흘째를 맞았음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겨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회의 불참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분야 컨트롤타워를 해야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 못한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이로인해 국정이 출범부터 차질을 빚고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언급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관련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지금 증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대선 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을 일단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